주거비 부담이 큰 시대, 정부의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2025년에는 지원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제도의 개요부터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지원 내용, 2025년 기준까지 모두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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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주거급여제도란?
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,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수급자 가구의 주거형태(임차·자가), 소득 수준,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, 대한민국 정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2. 주거급여 지원대상
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.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 (2025년 기준)
-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중 수선이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
-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중인 국민
✅ 예외적으로, 1인 청년 가구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독립적 수급이 가능합니다.
3. 주거급여 신청방법
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보다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.
- 신분증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소득·재산신고서
- 통장 사본
- 주택 관련 서류 (자가일 경우 주택등기부 등본 등)
전자민원 홈페이지인 복지로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4. 주거급여 지원내용
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.
① 임차가구 (월세 거주자)
-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
-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
② 자가가구 (자가 보유자)
- 주택 상태에 따라 경·중·대보수 비용 지원
-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~80% 까지 차등하여 지원
5.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
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는 아래와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| 가구원 수 | 월 소득인정액 기준 |
|---|---|
| 1인 | 약 1,148,166원 |
| 2인 | 약 1,887,676원 |
| 3인 | 약 2,412,169원 |
| 4인 | 약 2,926,931원 |
※ 상기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.
6. 2025년 지역별 임대료 기준
지역별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.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. (임차가구 기준, 1인 가구 기준 예시)
| 지역 | 기준임대료 (1인 가구 기준) |
|---|---|
| 서울 | 약 352,000원 |
| 경기·인천 | 약 281,000원 |
| 광역시, 세종시, 수도권 외 특례시 | 약 228,000원 |
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원금액도 함께 증가하며,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를 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한도까지만 지원됩니다.
7.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
보다 자세한 정보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, 주거급여 콜센터(☎1600-0777), 복지로 홈페이지, 주거급여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※ 주의: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실질적 수급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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